「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관계획수립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경관계획수립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의견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3.9.27.>

경관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춘천시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공청회의 주재자와 발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다.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다.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춘천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협의체를 구성한 날부터 경관사업이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체에는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자가 된다.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다.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영 제18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50억원 이상(보상비 제외)인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9.3.7.>

영 제1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20억원 이상(보상비 제외)인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9.3.7.>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춘천시가 발주청(「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인 사업을 말하고,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80억원 이상(보상비 제외)인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9.3.7.>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하수도 시설 등 지상의 형상이나 형질의 변경이 없는 매설물 설치 사업은 춘천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3.9.27.>

법 제28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와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춘천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9.27.>

법 제30조제2항제4호 및 영 제24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과 같다.

삭제 <2017.11.16.>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자문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23조제6항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2019.3.7., 2023.9.27.>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삭제 <2017.11.16.>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