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빈집의 부분철거는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항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빈집 소유자로부터 3년 이상 무상으로 활용 및 전대하는 것에 동의를 받아 빈집을 수리 또는 리모델링하여 주거, 예술인 창작공간,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무소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리 또는 리모델링한 빈집에 대하여 입주·이용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용도가 주거인 경우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입주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지원한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동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입주·이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