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소양에너지페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

시장은 소양에너지페이 지급 시 소양에너지페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결제 기술 및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 관련 기술을 보유한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장은 소양에너지페이의 환전대금 보관을 관내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양에너지페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1.11.>

소양에너지페이 지급 금액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1.11.>

소양에너지페이 지급 기간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소양에너지페이 지급 시기는 최초 사용자 지정서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이후 4년간은 매년 3월에 연간 1회 지급한다. 이 경우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소양에너지페이의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소양에너지페이는 소멸한다.

소양에너지페이 사용자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사용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1.11.>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2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자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1.11.11.>

사용자는 지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

사용자가 소양에너지페이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양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을 사용자로 변경 지정하고, 양수인에게 소양에너지페이를 지급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1.11.11.]

사용자는 소양에너지페이를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소양에너지페이가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사용자가 소양에너지페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양에너지페이를 사용할 수 없다.

사용자는 소양에너지페이를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발행된 소양에너지페이는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소양에너지페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ㆍ변조, 부정사용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가맹점은 사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소양에너지페이 사용 가맹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맹점은 소양에너지페이 판매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소양에너지페이를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행업체는 소양에너지페이의 발급 및 환전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위탁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대행업체는 소양에너지페이 발급량, 환전액 및 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확인 가능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대행업체는 담당공무원이 소양에너지페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대행업체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기관은 소양에너지페이 지급 예치금 계좌운영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위탁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은 담당공무원이 소양에너지페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양에너지페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담당공무원은 대행업체 및 가맹점, 금융기관에 대하여 장부 검사 등 전반적인 감독권을 가지고 필요 시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 및 가맹점, 금융기관 등은 담당공무원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