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춘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15.12.31., 2017.9.28.>

기금은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9.28.>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7.9.28.>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사업 또는 활용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기금은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9.10.>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금업무 담당국장·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삭제 <2015.12.3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9.18.>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척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척ㆍ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제척ㆍ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