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춘천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춘천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지원범위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 등 관련 경비 3.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ㆍ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000400조 지원절차 등

1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000500조 중복지원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000600조 지도 및 감독

1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과 관련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000800조 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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