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5.6.26.>

기금의 지원대상은 춘천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항의 대여대상에 해당되어도 대여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기금을 대여하지 아니한다.

제5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가 제4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여대상자 및 대여금은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춘천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시장은 대여대상자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대여금은 1세대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여금은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7조제4항에 따른 대여금 간에 금리차가 있을 때에는 연리 3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대여금 상환이 어려울 때에는 상환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은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연장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시장은 상환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금을 대여 받은 자와 연대보증인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기금을 대여 받은 자와 연대 보증인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상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