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춘천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4.11.,2021.12.30.> 1. "주민"이라 함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시 관할구역에 있는 기관·사업체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예산과정"이라 함은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된 예산편성, 집행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 조례에 따라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4.11.>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예산과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9.4.11.>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9.4.11.>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방법 등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주민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예산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9.4.11.>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및 각종 제안사업<개정 2019.4.11.>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개정 2019.4.11.>

시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4.11.>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제2조에 따른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4.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9.4.1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