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영업장으로서 당해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 중 「충주시 건축 조례」 제7조에 따른 충주시 건축위원회 건축구조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관할 소방서의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농업용 가설건축물, 공장 내 가설건축물 및 컨테이너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의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2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해체 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