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원활한 회의 운영과 민원처리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전문위원회 심의로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규모의 건축물과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은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벼운 변경사항은 재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신청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건축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서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는 희망 시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을 설명할 수 있다.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심의 등을 신청한 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 결정으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ㆍ토목ㆍ조경ㆍ환경ㆍ설비ㆍ경관ㆍ디자인ㆍ국가유산ㆍ예술 등의 분야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학과, 협회 등의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시장이 위촉하며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때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때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대행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민원ㆍ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다만,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문을 위한 전문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에 따라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운영과 민원처리를 위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심의나 자문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고, 전문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거친 사항은 다음 번 전문위원회 개최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위원회는 제5조제3항, 제4항, 제9조, 제10조를 준용하여 운영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춰 놓아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관계자로 하여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이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법 제5조제1항과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적용완화를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포장된 현황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의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정하는 용적률은 100분의 120 이하로 한다.

제4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6조와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 때문에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과 대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건축의 재축ㆍ증축ㆍ개축에 한한다.

제1항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장기간 건축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이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 예치방법, 반환 등의 시기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른 건축물은 별표 3과 같다.

시에서 주관ㆍ후원하는 축제ㆍ문화제 행사장 등 행사장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은 허가(신고)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과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하여 현장조사ㆍ검사와 확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승인 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 제출함으로써 시장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를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동 기준의 별표 3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동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Y=y₁-(X-x₂)(y₁-y₂)/(x₁-x₂)X : 당해 금액, x₁ : 큰 금액, x₂ : 작은 금액Y : 당해 공사비요율, y₁: 작은 금액 요율, y₂ : 큰 금액 요율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27조제3항과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와 확인업무를 대행한 자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기술사 노임 단가를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분기별로 충주시 건축사회로 한꺼번에 지급한다. 다만, 업무대행자가 개별로 청구할 때에는 업무대행자에게 지급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수당이나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검사대상 건축물 중 16층이상 공동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건축물 중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검사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날부터 3년마다 한번씩 실시한다.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법 제42조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조경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나무심기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은 나무심기 등이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는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경석, 연못, 분수대, 고정 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맞벽건축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과 부속건축물로서 연면적 10제곱미터 미만이면 예외로 한다.

영 제86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공동주택 제외)하는 경우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으면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 간에 건축(공동주택 제외)할 때에는 건축물의 미관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는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대지의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접한 경우로 한정한다.

영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세대주택은 영 제86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과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위원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심의 등을 한 구역을 말한다.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축협정의 변경ㆍ폐지 및 이행계획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및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은 협정구역 내 해당하는 지역의 행위제한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하다.

영 제110조의6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의 실현 계획 및 구체적인 방법과 사업비용 산출근거, 내역서 등 사업계획 관련도서를 말한다.

그 밖에 건축협정서의 작성 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법 제77조의14제1항 단서에 따라 결합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은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결합건축을 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ㆍ저장시설(시멘트 사일로를 포함한다.)ㆍ놀이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8미터를 초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영 제118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는 영 별표 1 제17호 공장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같은 항 제2호의 시설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의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 제16호ㆍ제27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각 호에 의하여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영 제115조의2제1항 관련 별표 15의 위반건축물 칸 중 제1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9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시의 방침에 따라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의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제2항 제4의2호에 따라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정비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금액 및 구체적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항제5호에 따라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특별회계의 용도로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금액 및 구체적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영 제119조의 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시장은 지역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고 시민의식을 향상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 건축물의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에게 건축상 시상과 일반시민을 상대로 교육(선진지 현장 견학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건축상의 시상등급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상장이나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건축상의 심사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포상 조례」에 준하여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