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지원계획의 범위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1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지원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을 내용으로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 제9호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에 한하며, 인근 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안에 자연재해로 인하여 공동주택 변전실 또는 기관실이 침수되어 입주민이 단전, 단수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침수된 변전실 또는 기관실에 대한 복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지원받은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단, 제1항제4호, 제5호, 제8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시장이 시민의 안전 등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서식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사항을 기재한 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충주시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한다. 다만, 보안등 전기료의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토대로 보조 결정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지원요구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원단지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시기 등을 관리주체에 통보한다.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