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서 위임한 민영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2.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영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7. 1 2. 1> 2. "사업주체"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는 제외)를 말한다. <개정 2017. 1 2. 1>

제2조에 따른 민영주택으로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같은 건축물로 하여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받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부터 제16항까지를 적용하여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으로 한다. <개정 2017. 1 2. 1>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시 제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공급 물량(특정 동ㆍ호 지정 포함)과 공급 방법 등을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 받는 자는 입주금의 잔금 납부 시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을 사업주체에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7. 1 2. 1>

시장은 제4조제3항에서 정한 공급물량(특정 동 ㆍ호 지정 포함)과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에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