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주거안정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 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한다. 다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도지사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승인일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5. 3. 10.> 1.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자전거도로를 포함한다) 등 부대시설의 보수 <개정 2025. 3. 10.> 2. 전기, 급수, 배수, 승강기, 피뢰침, 공동시청 안테나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용부분 건축설비의 보수 <개정 2025. 3. 10.> 3.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어린이집(보육시설을 포함한다),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주민 복리시설의 설치 및 보수 <개정 2025. 3. 10.> 4. 카페, 강의실, 작은 도서관(독서실을 포함한다), 실내운동시설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보수 <개정 2025. 3. 10.> 5. 자전거보관대, 보안등, CCTV, 쓰레기 배출시설(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를 포함한다), 택배시설 등 공용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 <개정 2025. 3. 10.> 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ㆍ보수 <신설 2025. 3. 10.> 7.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ㆍ보수 <신설 2025. 3. 10.> 8. 재난안전시설물의 설치ㆍ보수 <신설 2025. 3. 10.> 9. 공용승강기를 설치한 지 20년이 지난 단지 내 노후승강기 보수 <신설 2025. 3. 10.> 10.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3. 10.>

도지사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1. 공동주택단지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주민화합과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주민이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 4. 관리비 절감 프로그램 운영 5.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경비원 등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 6.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5. 3. 10.> 7.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3. 10.>

도지사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사결정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공동 및 다중이용 공공시설ㆍ시설물에 대한 전기료는 사용승인일로부터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3. 10.>

도지사는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단지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그 실태가 우수한 단지를 모범관리 단지(이하 "그린 홈 으뜸아파트"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그린 홈 으뜸아파트로 선정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 등을 시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린 홈 으뜸아파트의 평가 및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그린 홈 으뜸아파트를 선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그린 홈 으뜸아파트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시민단체ㆍ민간전문가ㆍ대학교수 등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도지사는 안전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관리 행정, 회계관리, 장기수선, 근로자 관리, 안전관리방안 등에 관한 공동주택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도지사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세무사, 기술사, 노무사 등 5년이상 근무한 경력자와 관련분야의 대학교수, 공동주택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로 5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기간 임무수행이 어렵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촉을 해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자문단 구성 시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 밖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안전관리 자문대상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신청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제5조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관리 사항만 자문한다. <개정 2025. 5. 12.> 1.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2. 입주자등의 10인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자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사업주체가 선정한 관리주체를 포함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동의자 명부에 각 세대를 대표하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6조에 따른 감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법 제93조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한 자료 및 감사 제외대상 해당여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도지사는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지시하고, 그 사실을 감사 요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5. 3. 10.>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제1항의 감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도지사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관련 부서 및 감사 부서 직원을 감사반원으로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도지사는 자문단 구성 시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 감사 대상이 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대하여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시장ㆍ군수에 대하여는 담당 공무원의 배치 및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3. 10.>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이후 처분의견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6조에서 제20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에 포함될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도지사는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도지사는 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감사요청인 등이 감사 과정에서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감사반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는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통하여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이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이웃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지사는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실태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주민화합과 공동체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우수 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단지 평가 및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5.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