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1. 7. 2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3.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 구역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후단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된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20.>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0호 미만일 것 2. 기존주택이 모두 다세대주택인 경우: 20세대 미만일 것 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20채(단독주택의 호수와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일 것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시ㆍ도조례로 기준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란 1만3천제곱미터 미만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신설 2021. 7. 20.>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개정 2025. 1 2. 30.>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7. 6미터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에서 지형여건ㆍ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지역

도지사 및 사업시행자는 빈집을 매입하거나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도지사는 빈집소유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을 공모를 통해 추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제55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도지사는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빈집정비를 전문성 있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영 제10조제4항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업자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을 영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영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7. 20.> 1.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사항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3. 안전 및 범죄예방환경설계에 관한 계획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26조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서류 보완접수일 또는 재검토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영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영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제1항제1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2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할 때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항제3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3항제7호가목에 따라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란 「건축법」제정(1962.1.20)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정관 등에서 가구별 지분 등기된 토지에 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제22조에서 이동 < 2024. 4. 5.>]

영 제31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방법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31조제1항제7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로서 영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절차 등으로서 영 별표 1 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주택의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절차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2항에 따른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공급한다.[제24조에서 이동 < 2024. 4. 5.>]

법 제43조의2제1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장ㆍ군수에게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4. 5.]

법 43조의5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법 43조의5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제25조의2에서 이동< 2024. 4. 5.>]

법 제48조제5항 및 영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통합 시행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본조신설 2024. 4. 5.]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사업시행자 및 빈집소유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1. 제5조의2에 따른 빈집활용사업 2. 그 밖에 도지사가 빈집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1. 7. 20.>[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6조로, 제28조는 제27조로, 제29조는 제28조로, 제30조는 제29조로 이동> 2024. 4. 5.>]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은 시장 · 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도 조례로 정하는 주차장 사용권 확보 등을 위한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주차장 규모 등이 영 제40조제5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2. 제1호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비용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운영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주차대수를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1. 7. 20.>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산식을 말한다. <개정 2021. 7. 20.>

법 제49조의2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2.12.30.>

영 제41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2.12.30.>

법 제49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2.12.30.>, <개정 2025. 1 2. 30.>

법 제49조의2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2.12.30.>, <개정 2025. 1 2. 30.>

영 제40조의2제4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