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하는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으로서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전체 사업규모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별표 3의 비고 4에 따라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항목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사업자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과 평가 당시의 과학적 지식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할 때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사업자는 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이를 평가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에 따른다.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제출된 평가서가 제8조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거나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사업계획등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의 요청을 두 차례만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도지사는 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법 시행령 제58조의2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 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도지사는 평가서의 검토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이하 "협의내용"이라 한다)를 제10조에 따라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 보완에 소요된 시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 등을 보완하여 사업계획등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기관장등에게 그 협의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등의 승인등을 하려면 협의내용이 사업계획등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계획등을 확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승인기관장등은 제12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을 변경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 및 재협의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사업자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33조제2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 법 제33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보전방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ㆍ통보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제14조에 따라 재협의된 내용 및 제15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내용을 적은 관리대장에 그 이행 상황을 기록하여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사업자는 협의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법 제35조제4항을 준용한다.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 중지 및 공사 중지 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는 변경된 사업자에게 승계된다.

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 이행의 확인ㆍ통보, 자료제출ㆍ조사 및 조치명령 등에 관하여는 법 제39조와 법 제40조를 각각 준용한다.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법 시행령 제58조의2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조사항목 및 조사기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에 대한 검토 기준ㆍ방법,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36조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상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및 기간은 별표 3과 같다.

사업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협의ㆍ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사업계획등의 변경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재협의 또는 제15조에 따른 변경협의의 경우로서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전에 공사를 시행하려면 제9조에 따른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도지사와 사전공사의 범위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전문기관의 장(이하 "재평가기관"이라 한다)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재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 시행령 제57조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도지사와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도지사나 승인기관장등은 제2항에 따라 재평가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재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재평가기관에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의 선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영향평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회의에 참석하는 관련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도지사는 별표 2의 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항목 중 대상사업의 특성에 따라 평가 항목을 미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항목의 심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평가 항목이 고시된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절차를 거쳐 협의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 또는 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민 등이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 제9조제1항에따른 평가서 초안,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이하 "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사후환경영향조사서는 공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서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여부, 범위, 시기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서등의 공개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고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