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도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도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충청북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도지사는 도 건축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주요내용을 충청북도 도보(이하 "도보"라 한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법 제18조에 따라 도 건축분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시행·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5.5.16.>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도지사는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법 제20조 각 호 및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정산·감독 등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5.16.>

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한 건축디자인 기준의 범위에서 건축디자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의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제ㆍ개정 및 법 제10조에 따른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변경 등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도지사는 건축디자인의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주요 내용을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두는 충청북도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5.16.>[제목개정 2025.5.16.]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건축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사업자가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마다 위원으로 위촉되어 해당 분야의 조정 및 심의가 끝나는 때까지로 한다.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도지사는 영 제21조에 따라 도의 공간정책 및 전략의 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등 건축ㆍ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총괄건축가로 위촉할 수 있다.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총괄건축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지사는 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자신 또는 자신이 소속된 법인이 도의 공공사업에 대한 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 일체의 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건축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총괄건축가의 업무 방법ㆍ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전문개정 2023.10.6.]

도지사는 영 제21조에 따라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ㆍ관리 등 사업 전 과정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민간전문가를 공공건축가로 위촉할 수 있다.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공공건축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공공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건축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공공건축가의 업무 방법ㆍ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본조신설 202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