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를 실시해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경우 도, 시·군 홈페이지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등 모집대상자들이 널리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모집대상은 도에 소재지를 둔 기관으로 한다. 다만,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재 지역에 상관없이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시장·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등재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도지사는 등재를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고 모집공고일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인 기관이 아닌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명부에 등록하고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하여 이를 공개해야 한다.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등재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재를 취소해야 한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재를 취소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명부를 변경하고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하여 이를 공개해야 한다.

등재명부에 등록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등재명부에 등재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휴업·재개업·폐업(등재 취소)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 폐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5항에 따른다.

시장·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관리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를 작성하여 알려야 한다.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제3항제1호의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를 실시해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경우 도, 시·군 홈페이지 및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등 모집대상자들이 널리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모집대상은 도에 소재지를 둔 자로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시장·군수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권역설정 등을 협의해야 한다.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제공사감리자 등재(취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등재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등재명부에 등재된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체공사 감리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신청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취소) 신청서를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등재명부에 등재된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에 변경이 생겼거나,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변경사항 또는 처분결과를 변경·처분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군수는 해체공사감리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정변경의 사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등재명부를 관리하는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시장·군수가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에서 무작위로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다.

시장·군수는 해체건축물의 구조가 복잡하거나 공사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등재명부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➂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