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주택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전문개정 2020. 1 2. 31.]

품질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8.4.>

품질점검단은 6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8.4.>

품질점검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전문개정 2020. 1 2. 31.] <개정 2023.8.4.>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2조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조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등급이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사람 4.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5.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계·시공 및 하자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계·시공 및 하자보수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5제1항에 따른 점검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2.11.>

「주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인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품질점검을 요청해야 한다.[전문개정 2020. 1 2. 31.]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 관련 법령, 입주자모집공고, 설계도서 및 마감자재 목록표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을 따른다.[전문개정 2020. 1 2. 31.]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품질점검을 요청받은 도지사는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품질점검단으로 하여금 제5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이 품질점검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사용검사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점검일시 및 품질점검단 구성현황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통보해야 하며, 입주예정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4.>

제2항에 따라 점검계획을 통보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영 제53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해 최소 5세대 이상을 선정하여 품질점검단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점검 세대수 및 세대 선정기준은 공동주택의 규모 등 단지 여건에 따라 정한다.[전문개정 2020. 1 2. 31.] <개정 2022.2.11.>

사용검사권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품질점검단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8.4.>

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48조의3제6항 전단에 따라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점검결과를 제출받은 즉시 사업주체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사업주체는 점검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하여 영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사업주체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명해야 한다.[전문개정 2020. 1 2. 31.] <개정 2022.2.11.>

사용검사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8.4.>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에서 회피해야 한다.[전문개정 2020. 1 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