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충청북도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2. "석면의 비산"(飛散)이란「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3. "석면비산방지"란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석면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섞어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충청북도 도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석면의 안전관리, 석면슬레이트의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처리(이하 "철거 및 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도지사는 「석면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충청북도 내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관리지역에서 지정 해제되거나 그 지역이 축소된 지역과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을 구분하여 파악·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4.3.>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개발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2.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3. 개발사업 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등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