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7.> 1. 급수, 난방, 전기, 기계설비 등(이하 이 호에서 "설비 등" 이라 한다)각종 배관을 위한 설비공간은 설비 등의 노후화 진행에 따라 교체 및 보수, 리모델링이 쉬운 공간 또는 구조물로 계획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은 호우 등으로 인한 주동의 지하층 및 도로 등의 침수와 하수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거나 침수 및 역류방지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