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칠곡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 검수를 통하여 고품질의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칠곡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검수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구조, 단지 내 조경, 내·외부 마감, 가전, 냉·난방, 안전, 방재 등의 시공 상태에 대한 자문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에 대한 자문 3.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자문 4.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권고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검수단의 검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5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 3. 주택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300세대 이상인 건축물 4.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군수는 품질검수 대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검수반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1. 대상지의 골조시공 완료시 2. 대상지의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출석하지 않는 등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에 따른 회피 사유에 해당됨에도 해당 품질검수에 참여한 경우 3. 제14조의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5. 장기출타, 질병 등으로 입원, 검수단 활동 장기 불참 등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검수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은 검수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