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4. 8.>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탁아소,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ㆍ추진하되, 도시재생사업에 성별, 연령별, 계층별로 다양한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태백시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태백시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은 태백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계획에 대한 주민제안의 검토 2. 주민공모사업 등 주민주도형 사업에 대한 준비 및 추진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나 시책 등에 관한 사무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4. 8.]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1. 7. 9., 2022. 4. 8.>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사후관리)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하여 사업 효과의 지속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계획을 사업 완료 후 수립할 수 있다.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ㆍ관리 계획 3. 도시쇠퇴 방지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운영 계획 4.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 점검 방식 등 구체적인 점검 계획 5.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 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 1 2. 31.][종전의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25. 1 2. 31.]

(사후관리 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사업 3.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4. 도시재생 기반 시설의 정비ㆍ운영ㆍ관리[본조신설 2025. 1 2. 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4. 8.>[종전의 제15조 2025. 1 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