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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의 원활한 산업시설용지 공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태백시 산업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운용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 27., 2016. 1 0. 18., 2023. 1 2. 29.>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6. 27., 2016. 1 0. 18.> 1. "산업시설용지"라 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장이 제조업 유치를 위하여 조성한 토지를 말한다. 2. "농공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성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2023. 1 2. 29.> 3. "산업단지"라 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성한 단지를 말한다.

제000300조 세입

태백시 산업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6. 1 0. 18., 2023. 1 2. 2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의한 산업시설용지의 분양에 따른 계약금·선수금·분양 대금 <개정 2023. 1 2. 29.> 2. 산업시설용지 조성을 위한 기채 및 금융기관 차입금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4. 산업시설용지 및 공동이용시설물 임대료 5. 일반회계 전입금 6.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및 기타 잡수입

제000400조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06. 6. 27., 2016. 1 0. 18.> 1. 산업시설용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보상비, 조성사업비 2. 금융기관 차입금 및 기채 상환금 3. 공동이용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 보수비 4.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25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보조금 <개정 2023. 1 2. 29.> 5. 그 밖에 산업지구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000500조 잉여금의 처리

이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으로 한다.

제000600조 예산운영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중 세입 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임시 전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6. 6. 27.>

제000602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 2. 29.> [본조신설 2018. 1 2. 31.]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06. 6. 27.>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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