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시장은 수집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 사업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의 지급절차, 보조한도 및 기타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거주하고 소유대수가 1대인 생계형 용달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규정은 「태백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조례」에 따른다.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시장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수 있다.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 3배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1항의 주차권 규격과 주차권 발급신청은 각각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가 회수한 주차권의 요금을 청구할 경우 수시 지급하여야 한다.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노외주차장(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과 같고, 이용에 관한 안내 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노외주차장(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자 (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 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 수탁자의 선정 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햐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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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선정방법 │ 납부금액 │ 납부방법 ││ 구 분 │ 선정방법 │ 납부금액 │ 납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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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 제1호 │ │ │ ││ 제1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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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제1호 │ 수의계약 │주차장 면적에 대한│ 3개월단위로 선납 ││제1항제1호 │ 수의계약 │주차장 면적에 대한│ 3개월단위로 선납 │

│이외의 │ 경쟁계약 │도로점용료 또는 │ ││이외의 │ 경쟁계약 │도로점용료 또는 │ │

│비영리 │ │시 재산대부료 │ ││비영리 │ │시 재산대부료 │ │

│공익법인 │ │상당액 │ ││공익법인 │ │상당액 │ │

├──────┼──────────┼─────────┼──────────┤├──────┼──────────┼─────────┼──────────┤

│제1항 제3호 │ 수의계약 │시장이 정하는 금액│ 1년 단위 선납 ││제1항 제3호 │ 수의계약 │시장이 정하는 금액│ 1년 단위 선납 │

│ │ │ │ (계약체결시완납) ││ │ │ │ (계약체결시완납) │

├──────┼──────────┼─────────┼──────────┤├──────┼──────────┼─────────┼──────────┤

│기타의경우 │ 경쟁계약 │ 입찰계약 │ 3개월단위로 선납 ││기타의경우 │ 경쟁계약 │ 입찰계약 │ 3개월단위로 선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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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관리수탁자가 계약기간 동안 부당 주차거부, 부당 요금 징수, 요금 할인 미적용 등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차기년도의 입찰을 배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제1항에서부터 제4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노상 및 노외주차장(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수탁관리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기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반환한다.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 중 당해 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의 지정과 이용 간, 주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법 제7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에서는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는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역주차구간 안내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6에 의한다.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4의 배치도를 기준하여 하되, 도로의 너비,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규칙 제 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지하나 지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 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 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법 제12조의3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공으로 부설주차장(이하 "공동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 거리는 300미터 이내로 한다.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설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2분의 1의 기준으로 완화 적용한다.

공동주차장 설치는 2인 이상이 공공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추후 공동주차장으로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1대이상 주차면적의 여유 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주차장에 있어서는 1대당 주차 소요 면적은 진입로등을 고려하여 18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개정 2021. 5. 21.>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라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시장은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때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날부터 별표 1의 월정기권(주ㆍ야간)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개정 2021. 5. 21.>

시장이 법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을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의 가산금을 붙여 납부기한 10일 이내로 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된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과징금 부과ㆍ징수 사무에 대하여 앞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관계법령 및 「태백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은 영 제18조 별표6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법 제30조제3항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