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9. 28.> 1. "융자 및 대출"이란 주택개량사업 신청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이 융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차보전"이란 금융기관이 주택개량사업 신청자에게 지급하는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전(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3. "주택개량사업"이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공부상 주거면적이 40퍼센트 이상인 근린생활시설을 개량하는 것을 말한다. 4. "단독주택"이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따라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5.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6. "신청자"란 주택개량사업을 하기위해 본 대출금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융자금 추천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신청일 현재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주소를 둔 거주자로서 시 관내 주택개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 9. 28.> 1. 단독주택의 신축, 개축, 증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 2. 공동주택의 보수 또는 리모델링 3. 주거면적 40퍼센트 이상인 근린생활시설의 신·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

제3조에 따른 융자추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추천을 제한한다. <개정 2018. 9. 28.> 1. 목적이 같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2. 지원승인이 취소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승인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 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4. 세금(국세·지방세)을 체납 중인 자

융자금 지원조건, 이차보전금 지원율 및 지원기간, 지원방법 등은 매년 금융취급기관과 체결하는 협약에 따른다.

시장은 해당연도 이차보전 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융자금의 총액, 한도액, 융자조건, 신청절차 등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