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용하는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1 2. 30., 2022. 1 2. 30.>[전문개정 1983. 8. 31.]

이 조례에서 "국민주택사업"(이하 "주택사업" 이라 한다)이라 함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과 개량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전문개정 2022. 1 2. 30.]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전문개정 1983. 8. 31.]

<삭제 2022. 1 2. 30.>

<삭제 2022. 1 2. 30.>

<삭제 2022. 1 2. 30.>

<삭제 2022. 1 2. 30.>

<삭제 2022. 1 2. 30.>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부담금 <개정 2022. 1 2. 30.> 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개정 2022. 1 2. 30.> 3.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개정 2022. 1 2. 30.> 4.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개정 2022. 1 2. 30.>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개정 2022. 1 2. 30.> 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7. 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개정 2022. 1 2. 30.>[전문개정 1983. 8. 31.]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는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 13.>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11조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 6.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7.「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민주택의 매입 <개정 2022. 1 2. 30.> 8. 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 9. 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10. 국민주택의 시설보수 등 유지관리 < 신설 2026. 2. 13.>[전문개정 1983. 8. 31.]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 1 2. 30.>[전문개정 1983. 8. 31.]

삭제 < 2000. 1. 19.>

<삭제 2022. 1 2. 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