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태안군의 공공자원인 태양광의 공공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사업을 통하여 얻는 이익을 태안군민이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첨부하여 발전사업 및 관련 인허가를 신청한 경우 제4조제2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태안군민의 신ㆍ재생에너지 정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신ㆍ재생에너지 정책을 설명하고 홍보할 수 있다.

설비용량 500킬로와트 이상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발전사업자는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비용량 100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인접 주민 등 세대 수의 70퍼센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발전사업자의 자격 기준과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기존의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승계한다는 내용으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한 주민 또는 주민조합 등과 협의하여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발전사업의 양수 인가 등 신청 서류에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주민참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 주민참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조합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조합 등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주민참여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보안대책 등을 검토하여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또는 주민조합 등의 참여방식은 발전소 설립 법인 등의 지분, 채권 등으로 하고, 참여 비율은 발전단지 조성 총사업비의 4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 규모 및 주민참여 적용 범위는 별표 1에 따른다.

발전사업자는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따른 REC 가중치를 부여받기 위해 별표 1에 따른 인접 주민 등의 주민참여 금액이 총 주민참여 금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군수는 발전사업자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및 주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접 주민 등이 참여한 것으로 보아 지침 별표 2 비고 16의 가중치 적용기준 4)에 따를 수 있다.

발전사업자는 채권참여 방식으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한 주민 또는 주민조합 등이 지급 보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참여한 주민 또는 주민조합 등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의 한도 투자액 및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

발전사업자는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따른 REC 가중치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한 주민 또는 주민조합 등에 배분하여야 한다.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의 주소지 및 주민조합 등의 설립 등기의 소재지가 태안군에 있어야 하고,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주민조합 등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설비용량 10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반드시 주민조합 등을 설립하거나 가입하여야 한다.

제7항 단서 조항에 따른 주민조합 등 설립에 관하여 발전사업자, 태안군, 주민 간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전력 판매 수익의 일부를 인접 주민 등 및 주민조합 등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액은 지침에 따른 REC 가중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 연간 전력 판매 수익의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