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제1797호)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9.>

제000200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2.12.9.>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개정 2022.12.9.>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여 높이가 4미터 미만인 경우 <개정 2022.12.9.>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개정 2022.12.9.>

6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7

그 밖에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태안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개정 2022.12.9.>

2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 관련 서류"란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2.12.9.>

3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 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9.>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000300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1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2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광고물 우측 아래쪽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구멍 뚫기)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3

군수는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000400조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여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개정 2022.12.9.>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22.12.9.>

제000500조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여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2.12.9.>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개정 2022.12.9.>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개정 2022.12.9.> 5.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개정 2022.12.9.>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개정 2022.12.9.> [제목개정 2022.12.9.]

제000600조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1

영 제16조제5항 및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 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2.9.>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2.9.>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군수는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사항

2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의 경우로서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않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제3항제4호 단서 기준을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높이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3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9.>

제000700조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2.12.9.>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000800조 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9.>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개정 2022.12.9.> 3. 광고물 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활동 계획 <개정 2022.12.9.>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주민협의회의 운영

1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9.>가. 해당 자율관리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개정 2022.12.9.>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다. 해당 지역의 군의회 의원 <개정 2022.12.9.>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12.9.>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12.9.>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9.>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9.>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3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4

<삭제 2017.11.30.>

제001100조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1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2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를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혜택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3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제목개정 2022.12.9.]

제001102조 불법광고물 군민 수거 보상제 운영

1

군수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군민에게 별표 7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미화원이나 공공근로자,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이 공공기관 사업 참여 중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12.9.>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12.9.>

1

신고일 현재 신고인의 주민등록지가 태안군 관할이 아닌 경우 <개정 2022.12.9.>

2

19세 미만인 사람 <개정 2020.12.15., 2022.12.9., 2024.3.25.>

3

태안군의 지정 게시대 및 지정 게시판에 부착된 광고물

4

태안군 이외의 지역에서 수거된 광고물

5

그 밖에 익명이나 가명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개정 2022.12.9.>

3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명이 1일 6만원 또는 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2.9.> [본조신설 2019.6.3.]

제001200조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1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군수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주민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3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9.>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2.12.9.]

제001300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1.4.9., 2022.12.9.>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개정 2022.12.9.>

2

옥외광고ㆍ국어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분야 전문가 <개정 2022.12.9.>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로 한정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3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영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ㆍ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4

심의위원회는 광고물 등의 표시ㆍ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12.9.>

5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22.12.9.>

6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ㆍ방법ㆍ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및 심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9.>

제001400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1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한 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9.>

4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개정 2022.12.9.>

2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3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영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4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12.9.>

5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2.9.>

6

영 제35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제0015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 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9.>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개정 2022.12.9.>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0016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장비 및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절연저항측정기), 카메라, 망원경 <개정 2022.12.9.>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9.>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001700조 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1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4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5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6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제001800조 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1

군수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4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2.9.>

5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위탁 등

1

군수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 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정 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2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제002100조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1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군수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을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거를 할 때 필요한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10조제1항에 따라 관리자 등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제0022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002300조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1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 내용, 시간 및 장소 <개정 2022.12.9.>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 절차 및 비용 <개정 2022.12.9.>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3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9.>

4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12.9.>

5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6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7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미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 및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2.12.9.>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인 경우 <개정 2022.12.9.>

3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 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경우 <개정 2022.12.9.>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개정 2022.12.9.>

제002400조 교육의 위탁 등

1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는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3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4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5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제23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교육수료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6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 근거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7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8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9.>

제002500조 수수료

1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2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3

군수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개정 2022.12.9.>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9.>

제00260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