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피해를 입은 군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화재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2.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중주택, 공관(公館), 기숙사를 제외한 건축물을 말한다. 3. "생계지원금"이란 화재로 주택에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 군민이 빠른 피해복구를 통해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임시거처지원"이란 화재로 주택에 피해를 입은 군민이 임시 거처로 활용할 수 있는 조립식 컨테이너의 임차료 또는 월세(숙박료)의 지원을 말한다.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하 "피해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이 전소 또는 반소의 피해를 입은 군민으로 한다.

군수는 주택화재로 화재폐기물이 발생하여 처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폐기물처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피해 군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5.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