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8조제1항 및 조례 제13조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경관사업 승인 신청을 할 때 별지 제3호 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경관사업의 변경 등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중단 및 폐지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시장은 보조금 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을 착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착수신고서를,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도서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확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제6조에 의한 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이 제4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적합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한 후 지원한 재정에 대한 정산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의 재정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변경·폐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경관협정(체결·변경)인가(폐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관협정의 인가신청을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인가·변경·폐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법 제25조제1항과 영 제17조 및 조례 제20조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경관협정 사업의 착수·완료신고, 재정 지원의 취소 및 철회, 지원금의 반환 및 환수에 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른다.

법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경관위원회는 경관 자문일지 및 경관 자문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조례 제28조제2호에 따른 별표2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을 제외한 공공시설물의 설치사업 주관부서에서는 경관업무 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등 경관관리에 관련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경관업무 부서장으로부터 보완을 요구받은 설치사업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