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개정 2016.2.12, 2018.10.10)

삭제(2018.10.10)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은 영 제7조 부터 제10조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28.>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등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신고필증에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28.>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가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10.16.]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2. 28.>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다. 해당 지역의 시의회 의원라. 성인지 정책 전문가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을 선출할 때에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0.10)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삭제(2018.10.10)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7조에 따라 통영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를 두며, 위원장은 옥외광고물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8.10.10)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2.12, 2017.9.22, 2019.10.16., 2023. 1 2. 28.)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ㆍ성인지 정책 등 광고물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9.10.16.)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 1 2. 28.>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4.18., 2023. 1 2. 28.)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8.10.10)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9.10.16.)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10.10)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광고물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개정 2019.10.16., 2023. 1 2. 28.) [제목개정 2018.10.10]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에서 이동 2019.10.16.]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28.>

시장은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28.>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 시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28.>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28.>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28.>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렇지 않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제8호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이하 "지정게시대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2.12., 2021. 1 1. 15.)

삭제( 2021. 1 1. 15.)

시장은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임무, 위탁기간,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구체적인 위탁계획을 위탁기간 만료 30일전에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위탁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28.>

시장은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 위탁지정서를 교부한다(개정 2016.2.12, 2023. 1 2. 28.)

삭제(2019.10.16.)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6.2.12)(개정 2022.4.18.)

삭제(2019.10.16.) [제목개정 2019.10.16.]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고,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 조례 제14조에 따른 벽보를 부착하거나 정보를 게시하기 위한 벽보판 또는 게시판("전자게시판"을 포함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시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벽보의 1회 부착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전자게시판의 경우에는 최대 6개월 범위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1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28.>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삭제(2018.10.10)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28.>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28.>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2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2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4조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에 한해 제1항부터 제6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9.10.16.)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통영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 중 민원 신청이 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2.12., 2021. 1 1. 15.)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10.16., 2022.4.18.)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수수료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