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 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상주차장은 주차장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에 따라야 한다.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법 제12조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9.11.19, 2010.8.17)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완료 통보를 받은 시장은 즉시 설치계획의 내용과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주차장 설치대장에 등재 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9.11.19, 2010.8.17)

부설주차장 설치에 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 원인이 되는 건축 또는 시설물의 설치허가, 인가 등(이하 "시설물 설치허가"라 한다)을 신청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8.17)

주차장의 바닥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의 포장으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노외주차장에 설치하는 부대시설(관리사무소, 공중화장실, 간이매점, 장식품 판매점, 그 밖에 필요한 편의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3. 1.13, 2010.8.17)

법 제12조의3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ㆍ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 승차인원/210 × 철도연장(㎞)/ 82. 도시철도건설사업외의 단지조성사업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설치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여야한다.(개정 2002. 1.14, 2010.8.17)

(삭제 2002. 1.14)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8.17)

삭제( 2021. 9. 27.)

삭제( 2021. 9. 27.)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10.8.17)

주차수요관리의 효율화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주차장 주변의 교통여건과 인근지의 주차 이용시간, 주차수요 밀집시간대에 따라 급지별, 이용 시간별, 주차 시간대별 주차요금을 차등하여 적용한다.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17, 2022. 1 0. 17.) 1.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나 공사·공단(개정2004.10.7, 2019. 2. 7, 2022. 1 0. 17.) 2.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 또는 단체(개정2004.10.7, 2022. 1 0. 17.) 3. 그 밖에 공공시설물의 관리 능력이 있는 개인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신설2004.10.7) (개정 2019. 2. 7.)

삭제 < 2022. 1 0. 17.>

삭제 < 2022. 1 0. 17.>

삭제 <2020.6.30.>

법 제11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도로 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따르며, 그 기준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20.6.30.)

법 제18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표지는 별표3과 같다.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은 다음 각 호에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4와 같다. 다만,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주변 환경 및 교통장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주차표지와 동시에 게시할 수 있다.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 위치안내 표지판의 규격 표기방법 및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5와 같다 (개정 2005.8.10, 2010.8.17)[전면개정 2016.9.28]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6의 기준에 따르되 주차장 주변의 교통여건과 도로의 너비, 이용차량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차구획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노외주차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8.17)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를 기준하되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백색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때에 주차장단위구획의 너비는 2.5미터 이상, 길이는 5미터 이상으로 하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단위구획은 너비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 주차단위구획은 너비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너비 2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1998. 1 1. 12, 2010.8.17, 2020.6.30.)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8.17)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계획기준과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노상주차장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8.17, 2020.6.30.)

하역주차구획에는 제7조의 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0.8.17, 2020.6.30.)

하역주차구획에서의 주차는 하역 작업 중인 화물자동차에 한해서 허용한다. 이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주차시간이 1시간을 초과할 경우 별표 1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4. 1 2. 31.> [제목개정 2020.6.30.]

공영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8.17)

주차카드나 주차권을 발행한 후 해당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0.8.17, 2020.6.30.)

제2항에 따라 반환신청이 있을 때에는 「통영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과오납금 반환청구 및 반환절차에 따라야 한다. 주차장 관리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반환한다. (개정 2005.8.10, 2010.8.17, 2020.6.30., 2022.8.11.)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차시간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8.17)

주차장이용 운영시간 개시 전에 주차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미 30분전에 주차한 것으로 본다.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별표 7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서 정하는 주차대수의 1.5배 이상 설치한다. 다만,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는 1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200미터이내 이어야 한다.(개정 2003. 2.19, 2010.8.17)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규모는 주차대수 300대 이하로 한정한다.(개정 2003. 2.19, 2010.8.17)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영 제8조제2항에 의한 주차장설치 의무면제 신청서를 해당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받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영 제9조 및 제10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설치비용 납부자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새로운 소유자가 의무와 권리를 승계한다. (개정 2010.8.17)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해당 시설물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설치비용 납부금액을 조례 제4조제1항의 별표 1의 주차요금(주ㆍ야간, 월정기권)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0.8.17, 2022. 1 0. 17.)

법 제19조에 따라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은 법 제19조제1항 및 법 제19조의2 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8.17)

제1항에 따라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시간, 주차요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차장의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0.8.17)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없는 부설주차장은 다음과 같다.

영 제6조제1항의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8.11.12., 99.11.19, 2010.8.17, 2020.6.30., 2022.1.3.)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20.6.30.)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20.6.30.)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표 9와 같다.[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전면개정, 기존의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이동, 2022.1.3.] [제목개정 2020.6.30.]

영 제17조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0.8.17, 2022.8.11.)

시장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시장은 납부기간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20일이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0.8.17)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8.17)

(삭제 2002. 1.14)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조례 제13조의 부설주차장 외에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17)

제1항에 따른 주택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보조대상 지역은 같은 지역의 주거 및 상가 지역과 읍면 소재지의 상가 및 주거 밀집지역으로 한정하며, 보조대상자는 자기 소유의 토지를 확보한 자에 한정한다. (개정 2008.10.20, 2010.8.17)

제1항에 따른 주차장설치자에 대한 보조금은 공사금액의 80퍼센트로 하되 그 한도액은 3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08.10.20, 2010.8.17) [본조신설 2004.10.7.]

보조대상자는 주차장 설치가 완료된 경우 설치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차장 설치완료 통보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완료 통보서에 따라 현지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보조금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 (개정 2010.8.17) [본조신설 2004.10.7.]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0.8.17)(개정 2019. 2. 7.) [본조신설 2004.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