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2. 1 1. 9., 2020. 1 1. 2.>

제1항의 계획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2012. 1 1. 9.>

시장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0., 2012. 1 1. 9., 2015. 1 0. 12., 2017. 6. 9.>

보조금의 지원 기준은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한도와 같다. <개정 2015. 1 0. 12., 2020. 1 1. 2.> 1. 5백만원 미만: 90퍼센트 2.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85퍼센트 3. 1천만원 이상 1천5백만원 미만: 80퍼센트 4. 1천5백만원 이상 2천원 미만: 75퍼센트 5. 2천만원 이상 2천5백만원 미만: 70퍼센트 6. 2천5백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65퍼센트 7. 3천만원 이상: 50퍼센트. 다만,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6호에 따른 보조금의 상한선보다 적을 경우에는 1,950만원을 최저한도로 한다.

삭제 < 2015. 1 0. 12.>

보조금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보조금 지원단지 선정 평가표에 따른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단지를 우선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입주민 안전을 위해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단지 선정 평가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재신청 5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 0. 12., 2018. 9. 28., 2024. 1 1. 7.>

삭제 < 2015. 1 0. 12.>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6.9, 2020.11.2>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95조제8항을 따라 위탁한다. <개정 2017. 6. 9., 2022. 2. 11.>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로 한다.[본조신설 2012. 1 1. 9.]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의 관리사업에 대한 보조에 한정하고, 건물내부 상수도 공용 배관시설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7. 4. 10., 2008. 3. 28., 2013. 5. 14., 2015. 1 0. 12., 2018. 9. 28., 2020. 1 1. 2., 2022. 2. 11., 2024. 1 1. 7., 2026. 2. 12> 1.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2. 건물 외부 상·하수도 배관시설 및 건물내부 상수도 공용 배관시설 3. 단지내 보안등시설 4. 녹지 및 입주민 공용 복리시설의 옥상 녹화 조경 5.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놀이터, 공동화장실, 체육시설, 실외 휴게실, 주차장 등) 6.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구조적 안전도가 취약하여 즉시 보수하지 않을 경우 주민에게 위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7. 옥상 방수 공사. 이 경우 비의무 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8. 노약자와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단지내 기존시설물(어린이놀이터, 공동화장실, 체육시설, 실외휴게실, 경로당, 관리동 등) 9.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단지내 옥외시설물 보수공사 10.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개량·개선 등이 필요한 설비 11. 어린이와 노약자 등 단지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12. 발전소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등의 공용 전기료. 다만, 주택의 준공일부터 5년이 경과 후 발생되는 전기요금 청구분 부터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13. 삭제 < 2020. 1 1. 2.> 14.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다만,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한다. 15. 「파주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사업 16. 긴급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설치 운영 17. 안전관련시설 설치(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및 소방시설,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차수판 등) 1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단지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6. 9., 개정 2018. 9. 28., 2020. 1 1. 2., 2024. 1 1. 7., 2026. 2. 12> 1. 법 제22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중 본투표에 소요되는 비용 2.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에 대한 지원 3. 제5조제1항제16호 및 제17호에 대한 지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는 다시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최대 다섯 차례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경우와 자연재해로 인해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5년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5회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 0. 12., 2017. 6. 9., 2020. 1 1. 2.>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1 1. 9., 2020. 1 1.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 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단지를 우선 지원하되,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8. 3. 28., 2012. 1 1. 9., 2015. 1 0. 12., 2020. 1 1. 2.>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합 여부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자기부담의 부담능력 여부

시장은 사업비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2. 1 1. 9.>

현장조사는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 3. 28., 2012. 1 1. 9>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지해야 한다.(개정 2007.04.10, 2012.11.9)

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신설 2022. 1 2. 28.>[제목개정 2012. 1 1. 9.]

시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사업비 정산 등의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하는 "실무검토반"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 2.>

실무검토반은 보조금을 주관하는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고 주관부서 담당 팀장과 도로, 상하수도, 전기, 조경, 재난, 시설공사 등 소관 업무별 실무 팀장을 구성원으로 보며, 이 경우 실무 검토반의 사전 검토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에 감사부서 실무자를당연 포함하도록 한다. <개정 2020. 1 1. 2.>

실무검토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은 실무검토반으로 하여금 보조금 신청서를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제3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관리주체가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정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전에 제3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개정 2020. 1 1. 2.>[본조신설 2012.11.9]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하여 대상 단지 선정ㆍ심의 결과, 사업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리주체에게 단지 내 게시판 등(홈페이지 포함)에 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선정ㆍ심의 결과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2. 1 2. 28.]

시장으로부터 제6조제5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관리주체는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수 등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ㆍ인가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2. 1 1. 9., 2020. 1 1. 2.>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착수기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 9., 2020. 1 1. 2.>

제2항 단서에 따른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의 사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연장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12. 1 1. 9.>

시장은 사업 수행 및 완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을 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2. 1 2. 28.>

관리주체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관련 서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신설 2022. 1 2. 28.>

시장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공동주택 단지를 평가하고 우수한 단지(이하 "우수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 9., 2017. 6. 9.>

평가대상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으로 평가공고에 참여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에 한한다. <개정 2007. 4. 10.>

10인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신설 2007. 4. 10.>

시장은 평가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 4. 10., 개정 2011. 6. 17., 2012. 1 1. 9., 2019. 1 2. 27.>

시장은 우수단지에 대하여 표창 및 우수단지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 지원은 제4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를 준용하며, 보조금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 4. 10., 2012. 1 1. 9., 2020. 1 1. 2.>

그 밖에 우수단지의 선정방법 및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평가항목, 시기 등을 정한다. <신설 2007. 4. 10., 개정 2012. 1 1. 9.>

시장은 공사, 용역과 관련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소규모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의 경우는 "의결기구"] 및 관리주체(소규모공동주택의 경우는 "관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단은「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성된 감사반이 대행한다. <개정 2020. 1 1. 2., 2022. 1 2. 28.>

관리주체(관리인)와 입주자대표회의(의결기구)는 공사는 1억원 이상, 용역은 5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동주택분쟁, 일반민원,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하자관리 기간 및 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입찰 진행 중이거나 입찰된 사업 등은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항에 따른 자문을 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인) 및 입주자대표회의(의결기구)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관리인)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결기구)가 구성되지 않은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하고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 7.>

시장은 자문활동에 참여한 전문가에게「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 27.>[본조신설 2017. 6. 9.]

여럿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 9.>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12. 1 1. 9.>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2. 1 1. 9.>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 9.>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 3. 28., 2012. 1 1. 9.>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0.>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ㆍ직원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수권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1. 9.> 1. 조정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위원회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 4. 10., 2008. 3. 28., 2012. 1 1. 9.> 1. 당사자ㆍ선정대표자ㆍ대리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분쟁의 내용 및 경과 3. 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4. 그 밖에 참고자료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개정 2012. 1 1. 9.>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정하여 15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12. 1 1. 9.>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 그 밖에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7. 4. 10., 2008. 3. 28., 2012. 1 1. 9.>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문서를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12. 1 1. 9.>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할 때에는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 1 1. 9.>

제1항의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08. 3. 28., 2012. 1 1. 9.>

위원회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 등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08. 3. 28., 2012. 1 1. 9., 2020. 1 1. 2.>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 등은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 3. 28., 2012. 1 1. 9.>

당사자 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 등은 이에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2. 1 1. 9.>

당사자 등이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서명ㆍ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 1. 9.>

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사건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개정 2007. 4. 10., 2008. 3. 28., 2012. 1 1. 9.>

제28조제1항에 따른 제시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 1. 9., 2020. 1 1. 2.>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 3. 28., 2012. 1 1. 9.>

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07. 4. 10., 2008. 3. 28., 2012. 1 1. 9.> 1. 감정ㆍ진단ㆍ시험 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필요한 비용 2. 검사ㆍ조사에 필요한 비용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필요한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4.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스스로 참고인 출석, 진술 또는 비용이 필요한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필요한 비용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12. 1 1. 9.>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ㆍ중단을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7. 4. 10., 2008. 3. 28., 2012. 1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