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준공영제 운영과 수입금공동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준공영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관리 및 지원 기본 조례」에 따른 파주시 교통정책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주시 교통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 기준은 마을버스를 10대 이상 등록한 운송사업자로 한다.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운송사업자는 수입금공동관리 및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시와 협의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운송사업자는 협의회의 설치, 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장은 준공영제에 관한 인·허가 관리, 정산 관리, 운수종사자 관리,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을 위하여 운송비용정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는 운송비용정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을 위반하여 운송비용정산시스템으로 처리되지 않은 운송원가에 대하여는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장은 2년마다 전문기관의 용역·검증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준운송원가의 산정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매년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운송사업자는 제2항의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재무제표 및 경영실태 등 필요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을 정할 때 포함되지 않은 운송원가 중 버스 운송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은 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 유사한 항목의 산정기준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시장은 재정지원 정산 시 제9조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에 따라 항목별 한도 내에서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인상, 급격한 유가변동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준운송원가의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운송사업자와 협의회에 대하여 재정지원금 또는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상황을 알리게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운송사업자와 협의회에 대하여 재정지원 전반에 대한 조사·감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운송사업자와 협의회에 대하여 매년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고, 평가결과를 각종 재정지원 대상의 우선 순위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경영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행 여부를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사하기 위하여 시민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시민평가단 구성 시에는 성별, 연령별, 장애유무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민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평가단이 준공영제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경우에는「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평가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민평가단원에 대하여 교통비, 조사활동비 등을 실비로 보상할 수 있다.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수급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한 경우에는 부당수급액 또는 수입누락액 전액을 환수하고 3년간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가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조사·감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대표 및 협의회 회장에게 시정·개선 및 담당 직원의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가 제13조에 따른 조사·감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간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준공영제를 중지할 수 있다.

시장은 준공영제 시행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 중지 예정일 1년 이전에 운송사업자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지일부터 1년 이내에 재정지원금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운송사업자를 준공영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준공영제에서 제외된 운송사업자가 노선 운행이 곤란한 경우, 시장은 해당 노선에 대한 대체 운송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준공영제에서 제외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제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정지원금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준공영제에서 제외된 운송사업자의 재참여 허용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