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마을회관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1., 2024. 6. 3.> 1. 신축: 하나의 행정통·리에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 2. 개축가. 건립연수 30년 이상으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마을회관인 경우나. 정부에서 공인된 안전진단업체로부터 안전진단 결과 붕괴 위험성이 있으며, 보수비용이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 효과가 매우 적은 마을회관.2의 2. 제2호나목의 마을회관 중 안전진단 및 철거를 위해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증축: 건립연수 10년 이상으로 이용 주민의 수가 증가하는 등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개·보수: 건립연수 10년 이상으로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마을회관의 마을방송시설 신설·교체(단, 교체의 경우 설치 후 10년이상 노후화된 방송시설 일체를 말한다)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2022. 2. 11.>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마을회관은 하나의 행정통·리에 1개소를 설치하며, 경로당과 공동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가 마을회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1.>

마을회관 신축 등의 경우에는 전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 한도액은 개소당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1 0. 4., 2024. 6. 3.> 1. 신축, 개축 또는 증축: 3억 5천만원 2. 개·보수: 5천만원 3. 마을방송시설 신설·교체: 2천만원

보조금을 지원 받아 개·보수를 시행한 마을회관은 향후 5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보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후단 신설 2022. 2. 11.>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반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보조사업자는 신축, 개축 또는 증축 건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해당 사항을 마을회 소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마을회에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마을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 운영비를 말한다)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마을회는 파주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마을회관이 편입될 경우 지체 없이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받은 보상금은 해당 마을회관 신축 등에 재투자 하여야 한다.

마을회는 마을회관의 용도변경, 용도폐지,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마을회관 용도변경(폐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