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12>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법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3.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법 제33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4. "권리산정기준일"이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정한 날을 말한다.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나.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일다. 시장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6. 2. 12>

영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2. 12>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일 것 2. 기존주택이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미만일 것 3. 기존주택의 구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일 것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4)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 2. 12> 1.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할 수 없는 나대지 2. 「파주시 건축 조례」 제27조에 따른 과소필지인 나대지 3. 용도 폐지 예정인 도로

영 제3조제1항제4호가목 단서에 따라 승강장 경계로부터의 반경 요건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인 100분의 30의 비율로 확대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6. 2. 12>

<삭제 2026. 2. 12>

<삭제 2026. 2. 12>

<삭제 2026. 2. 12>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빈집 소유자와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영 제31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영 제34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영 제34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2호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제2항에 따른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공급한다.

법 제43조의5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법 제43조의5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영 제40조의2제3항제4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제6호에서 제9호까지는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6. 2. 12> 1. 통합 시행 사업구역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통합 시행 사업방식 및 사업시행자 3. 통합 시행 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및 소유자 현황 4. 통합 시행 총사업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5. 임대주택 공급 및 활용계획 6. 각각의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 상호 간의 통합조건에 관한 합의사항 7. 소유자 및 세입자 이주대책 8.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시행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2. 12> 1.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구역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통합 시행계획을 법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2. 사업시행구역 통합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 또는 각각의 시행구역의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통합 시행 구역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폐지하거나 노선을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라 관리계획의 변경수립 제안을 받은 경우 제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비기반시설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리계획의 변경수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4. 제2호에 따른 통합 시행 구역 제안 후 통합 시행을 위한 주민합의체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해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사항은 법 제22조 또는 제23조의 절차와 방법을 준용한다.

법 제48조제5항 후단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26. 2. 12>

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2. 12> 1. 주민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시장에게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주민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하기 전에 법 제50조에 따른 정비지원기구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3. 주민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관리계획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설명회 또는 주민공람을 거친 후 주민의견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관리계획을 제출한다.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규칙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규칙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 2. 12> 1. 반지하 주택 현황 2. 주택 및 상가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거나 운영하는 사항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주차장 사용권 확보를 위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해 주차대수를 완화 받으려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파주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한 계산 방법은 다음 계산식과 같다.

법 제49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법 제49조의2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는 시장이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시행구역의 일부를 종전의 용도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6. 2. 12>

법 제49조의2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26. 2. 12>

영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6. 2. 12>

영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6.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