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의 비산 우려지역은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지역으로 한다.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장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석면의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할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주시(이하"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소유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백제곱미터 미만의 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학교등"이라 한다) 건축물에 관한 석면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소유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등은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근로자만이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작업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 해체·제거, 그 밖에 석면의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에게 그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 해체·제거 등을 석면 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 해체, 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