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과 같다.<개정 2022.11.18.>

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2.11.18.>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에 성별, 연령별, 계층별로 다양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평창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지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법에서 정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법 제20조에 따라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법 제26조의2에 따라 인정된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포함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2.11.18.>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공동이용시설을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11.18.>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법 제30조의2제2항의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등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군수에게 제출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군수 또는 위탁 받은자는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으로부터 별표 1에 따라 이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이 징수한 이용요금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단, 지역의 주민협의체와 도시재생사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 또는 수탁기관에 시설이용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용허가 여부를 해당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주어야 한다.

공동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주민ㆍ단체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허가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 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평창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11.18.>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평창군 군계획 조례」의 군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22.11.18.>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평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11.18.>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간지원조직(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사업시행 지원, 관련 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 갈등조정 및 협의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이하 "현장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2.11.18.>

센터에는 평창군 센터장 1명과 도시재생업무를 수행할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11.18.>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공개채용하여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22.11.18.>

삭제 <2022.11.18.>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 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ㆍ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이 부진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8.>

도시재생사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지역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22.11.18.>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공감대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민협의체의 대표는 주민협의체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다.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을 지원 받은 주민협의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공공기관, 지원센터, 주민협의체, 시민단체, 행정기관 등으로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이하 "사업추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 내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등과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신설 2022.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