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2항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민간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 「자연공원법」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국ㆍ도ㆍ군립공원의 주차장,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관광사업체의 주차장,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정한다. <개정 2018.8.31.>

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다음과 같이 감면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8.31., 2025.5.23.>

제1항 및 제2항의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의 4배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의한다.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군수가 공영주차장을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수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 및 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05.27.>

관리수탁자는 주차구획선 등 주차시설을 변경하고자할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차목적 이외에 이를 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계약기간 동안 제3항에 따른 사항과 부당 주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요금할인 미적용 등 성실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지사가 도시계획결정 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해당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군수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노상ㆍ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수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나머지 매수에 대한 요금을 환불한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외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을 설치한다. 이 경우 산정된 주차면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50퍼센트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규격과 표시는 별표 5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4.5.]

군수는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순찰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순찰차"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범죄예방 및 기타 긴급사태를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곳을 두루 돌아다니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제5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용자 등이 알아보기 쉽게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6.27.]

법 제12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1.「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2.「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다만,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2. 지역특산물 판매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세차장(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4.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소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지하나 지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 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 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20.4.3.]

법 제1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군 관할구역의 관리지역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6. 1 2. 30>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별표 1과 같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및 농ㆍ임업용 창고를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일부개정 2016. 1 2. 30, 2018.8.31.>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주차대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8.1.19.>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 규모는 8대로 한다. <신설 2018.1.19.>, <개정 2020.4.3.>

법 제19조제5항 및 영 제9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시설물의 설치 허가 등을 받기 전까지 50퍼센트, 준공검사(건축물인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말한다) 신청 전까지 50퍼센트를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제5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감액기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의 50퍼센트로 한다.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날부터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액을 별표 1의 주차요금징수 기준에 의한 1일 2시간 징수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영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주차장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최단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영 별표 1 비고란 제10호에 따라 구분ㆍ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비율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4퍼센트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마감하고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한다.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를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을 받아야 하며,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여 독촉장을 발급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