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4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5조제1항 및「건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대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2.8.1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평택시 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이내로 하여야 한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율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영 제6조제1항제7의2에 따라"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및「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및 제56조,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이하의 비율로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 (신설 2016.12.19.)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9.25.)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공무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하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 개정 2020.3.31.]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다만, 제로에너지 인증 비의무 대상 건축물 중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 인증 예정으로 건축계획·에너지 분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24.)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3.31.)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13명 이상의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시장은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위원회에 간략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위원회가 요구하는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안건은 3회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여서 의결한 사항은 건축허가 신청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전체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시장은 해당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 및 소관위원회(이하"위원회등"이라 한다)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작성 한다.

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5조의8을 따른다. (개정 2020.3.31.)

위원회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심의회와 통합하여 개최·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4에서 정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가설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축조·관리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한정한다. (개정 2017.7.31.,2025.03.07., 단서 신설 2023.10.24.)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영 제15조제7항에 따른 존치기간의 연장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8.12.)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 별표 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하여 계약할 수 있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을 사용승인 처리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중 어느 하나를 건축주에게 제출받아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7.3.7.]

법 제27조 및 영 제20조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21.9.27.)

사용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현장조사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신청인 및 업무대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업무대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항 삭제 <2021.9.27.> 제3항에서 이동]

삭 제 <2021.9.27.>

삭 제 <2018.9.28.>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검사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그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부터 3년마다 한 번씩 검사해야 한다.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제2항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21.9.27.]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시장은 조경계획이 식수에 부적합하거나 식물생장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를 설치하거나 옥상조경 및 건물외벽, 담장, 옹벽에 벽면녹화 등의 조경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20.3.3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전통시장 (개정 2020.3.31.) 2. 석유화학 단지 안의 건축물 (개정 2020.3.31.) 3.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개정 2020.3.31.)4.「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개정 2020.3.31.)5.「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개정 2020.3.31.)6.「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정 2020.3.31.)7.「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개정 2020.3.31.) 8. 교정시설, 군사시설 (개정 2020.3.31.)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완화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이나 한옥 보전·진흥 등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담장과 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8.12.)

<삭 제> 2020.3.31.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 에도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창 넓이가 세대당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채광창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 제로에너지 인증 비의무 대상 건축물 중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 인증 예정인 공동주택(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제외)의 경우에는 0.7배] 이상으로 하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을 적용받는 구역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0.7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6.12.19, 2023.10.24.)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제로에너지 인증 비의무 대상 건축물 중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 인증 예정인 공동주택(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제외)의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2.19., 2022.4.20., 2023.10.24.)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축되는 복합형 상가건축물의 높이산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9.25.)

영 제86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지역 2. 3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이 50%이상인 원 도심 지역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구역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비구역 5. 구획정리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 30년 이상된 지역6.「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경관계획 및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을 말한다.

영 제110조의6제5호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20.3.31.)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3.7., 2020.3.31., 2023.10.24.)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가중 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신설 2021.9.27., 개정 2023.10.24.)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본인 소유 토지(국유지를 포함한다)가 아닌 토지에 건축한 경우로 한다. (신설 2021.9.27.)

법 제80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0.24.)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7.7.31.,제38조의2에서 이동 2017.12.19.]

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공사시공자·건축주에게 평택시 건축문화상(이하"건축문화상"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건축문화상의 시상과 심의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40조에서 이동 2017.12.19.]

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건축안전센터는 영 제119조의3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