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이하"공동주택"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된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비 총액이 6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른 보조사업 종류별 지원금액 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지정·공고한다. (신설 2022.10.17.)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제3항에서 이동 2022.10.17.)

보조금 신청을 하려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 제4항에서 이동 2022.10.17.)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시장은 사업 타당성 여부 및 금액에 대하여「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평택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개정 2021.11.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선정된 공동주택단지의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평택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조제목 개정 2021.11.3.]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수 등 공사에 대한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착수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연장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지원대상 결정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17.) [전문개정 2021.11.3.]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교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에 따른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