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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기금의 용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개선사업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제작ㆍ설치 지침 개발사업 4. 옥외광고산업 진흥사업 5. 그 밖에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300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1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각 호 전면개정 2019.3.15.)

1

본청(시의 본청을 말한다)가.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나.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

2

제1관서(각 출장소를 말한다)가. 분임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나. 분임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

2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3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4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4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시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 실·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0.9.25.)

4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획예산업무 담당과장

2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6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가점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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