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급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문서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3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집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수집정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그 밖에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조 신설 2025.12.29.]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의 조사구역으로서 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퍼센트 미만인 구역에 대하여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사업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을 별표 1과 같이 하고 시장외의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정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은 시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주차장 관리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0.06.16., 2001.11.21., 2013.6.10., 2014.03.04.)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4.03.04.)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4.03.04., 2017.6.29.)

시장은 별표 1에도 불구하고 별표 4에 해당할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고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4.03.04., 2015.11.10.)

삭제 (2014.03.04.)

삭제 <2022.8.1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6.2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인근의 공영주차장 이용 시 최초 1시간 30분 이내에 한하여 무료로 운영한다. (신설 2018.11.9.)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하게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지며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03.04., 2025.10.02.)

공영노외주차장의 표지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0.06.16., 2014.03.04.)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 위치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03.04.)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의 "순찰차"란 경찰관서에서 범죄 방지 및 긴급사태를 대처하기 위하여 상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구간, 운영시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용자 등이 알아보기 쉽도록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조 신설 2025.10.02.]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의 선정 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8.05.21., 2000.06.16., 전부개정 2008.12.31., 개정 2014.03.04., 2016.12.19.)

<삭제 2016.12.19.>

제2항에 따른 위탁료(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03.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될 수 없다.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3개월의 범위에서 계약하여 선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운영시간,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거주자우선 주차장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1일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3.23.]

시장은 주차 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주거용 민영과 공영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의 야간개방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이용자에게는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8.3.23.]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 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03.04.)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의 중지·폐지 또는 그 밖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00.06.16., 2014.03.04.)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노상주차장은 주차장운영 종료시간 1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0.06.16., 2014.03.04.)

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00.06.16., 개정 2014.03.04.)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03.04.)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장기 주차한 차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 조치 후 견인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4.03.04.)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 / 82. 도시철도건설사업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3.6.10.]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주차대수가 300대 이하인 경우 시설물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하"인근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관리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1998.05.21., 2014.03.04., 2022.8.12.)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정한 시설물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1998.05.21., 2008.3.5., 2022.8.12.)

삭제 <2022.8.12.>

<삭제> (2015.11.10.)[조제목 개정 2022.8.12.]

시장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 할 수 있다. (개정 2014.03.04., 2022.8.12.)

<삭제 2001.11.21.>

법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신설 2001.11.21.> (개정 2014.03.04)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01.11.21.> (개정 2014.03.04.)

제3항에 따른 무상사용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 받은 날부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으로 납부한 금액을 월 정기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위에서 산정한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의 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01.11.21.> (개정 2014.03.04.)

제5항에 따라 무상사용기간이 20년을 초과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감액할 수 있다.

건축물내에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출입구 폭은 3.5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로 분리하여 설치하거나 폭 5.5m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그 밖의 자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 안전 및 미관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 그 밖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옥상주차장 중 자동차의 출입을 위하여 비자주식 운반기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옥상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20대 이상인 때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영 제6조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주차대수를 초과하는 옥상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03.04., 2022.8.12.)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8.05.21., 2008.3.5., 2013.6.10., 2015.11.10.)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8.3.5., 개정 2013.6.10., 2015.11.10.)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3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3.6.10., 개정 2015.11.10., 2022.8.12.)

자주식 주차장 중 자동차용 승강기(방향전환장치 등 포함)를 이용하는 주차장은 별표 3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0.)

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평온한 주거환경 보호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동주택 등 별표 3의 제5호에 규정된 시설물 또는 그 시설물의 용도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자동차용 승강기(방향전환장치 등 포함)를 이용하지 않는 자주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0.)

영 제6조제1항(별표 1의 비고 제10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00분의3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06.16., 2008.3.5., 2014.03.04., 2024.07.05., 2025.10.02.)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이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06.16., 2008.3.5., 2025.10.02.)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06.16, 2008.3.5., 2025.10.02.)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0.06.16., 2008.3.5., 2014.03.04., 2025.10.02.)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항 신설 2024.07.05., 개정 2025.10.0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3.23.]

시장은 기존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이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 평택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재정 범위내에서 사유 지장물 철기비용 및 주차장 설치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보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제18조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내집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3.04.)

내집주차장설치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보조금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지의 주차시설확보 가능여부를 현장확인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하고 보조금 지급결정액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은 시공자를 선정하고 착공계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장물 철거 및 주차장 시설공사를 시행한 후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04.)

시장은 시공자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며 시공자가 시공완료 후 시장의 완료검사를 받음으로서 보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04.)

내집주차장 설치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내집주차장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04., 2018.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