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지역공동체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8.>

주민은 누구나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지역공동체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8.>

시장은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포천시 지역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7.11.8.>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공동체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8.>

시행계획에는 지역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1.8.>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 시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두고 관련된 업무 성격에 따라 지원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공동체와 관련한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공동체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7.11.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8.>

제1항에 따른 사업비와 지원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8.>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개정 2017.11.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여 사업비를 환수한 보조사업자는 환수한 날부터 3년간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시장은 지역공동체와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포천시 지역공동체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지역공동체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시장은 지역의 공동체를 대상으로 재정적(국ㆍ도비 포함) 지원사업을 추진 할 때에는 위원회 진단 및 평가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1.8.]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지역공동체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8.>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역공동체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7.11.8.>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되며 배제된 위원은 회의개최를 위한 정족수에서 제외된다.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는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 회의결과 정리ㆍ보고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에서 정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위탁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1.8.>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지원센터 사무공간 이외의 시설(회의공간, 숙박시설 등)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시민 개방공간 사용료 징수 및 반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