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관한 비용의 일부(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업비의 60퍼센트 이하로서 5,000만원 이하, 그 외의 공동주택은 사업비의 90퍼센트 이하로서 5,000만원 이하)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한다.<개정 2021.1.5.>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개정 2021.11.30.>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은 제1항과 제2항의 경과연수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신설 2017.12.27.> <개정 2021.1.5.>

포항시가 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공동주택 변전실 또는 기관실이 침수되어 입주민이 단전ㆍ단수의 피해를 입은 경우 침수된 변전실 및 기관실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0.5.>

법 제34조제3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7.10.>

제1항 및 법 제34조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 승인일부터 30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험정도가 심각하거나 주민의 안전에 긴급을 필요로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포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포항시 안전관리자문단의 자문결과에 따라 안전점검을 시행하며, 이 경우 경과연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21.1.5., 2024.7.10.>[전문개정 2017.6.7.]

시장은 공동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비용의 일부(사업비의 90퍼센트 이하로서 500만원 이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비용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 2024.7.10.>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2의 지원 기준 및 별표 3에서 별표 5까지의 기준표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6조에 따른 포항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다만, 제3조, 제4조 이외의 신규사업의 경우는 별도기준을 정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6조에 따른 포항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8.2.13, 2021.1.5.> <단서신설 2021.1.5.>

시장은 지원 대상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 또는 보조사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선정ㆍ심의결과 및 지원사업 완료 결과를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1.1.5., 2024.7.10.>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공동주택관리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집행사업자를 선정할 때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해당될 경우 경쟁입찰로 하여야 하고,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이 입찰을 대행할 수 있다.<신설 2021.1.5.><개정 2024.7.10.>

지원사업의 선정ㆍ심의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ㆍ검토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를 준용한다.<신설 2021.1.5.> <개정 2022.1.5., 2024.7.10.>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항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7.10.>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7.10.>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1.5.>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4.7.10.>

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4.7.1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에게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1.1.5.>

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7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1.1.5.>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4.7.10.>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할 권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은 법 제40조제9항 및 제41조를 각각 준용한다.<개정 2021.1.5., 2024.7.10.>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1.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

입주자 등 당사자가 분쟁에 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조정대상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의 조사에서 해당 안건이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면 그 이유를 붙여 신청인에게 조정대상이 아님을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지도 또는 행정명령을 하고 당사자에게 조치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정위원회에 이를 회부하고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 7일 이내에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7.10.>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해당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쟁당사자, 참고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분쟁당사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감정, 진단, 조사,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참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참석요구서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

제17조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통지받은 분쟁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1.5.>

분쟁조정안에 따른 통지 후 지정기간에 분쟁 당사자로부터 수락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을 때에는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안의 수락여부를 통보 받은 때와 제2항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

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받은 분쟁당사자는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참고인·관계 전문가의 참석 등에 필요한 비용은 분쟁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당사자 간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분쟁조정이 종결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가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장은 제24조에 따른 감사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시장은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는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구성해야 한다.

시장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해당 부서 및 감사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실시 7일 전에 감사개요를 해당 관리주체 및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4.7.10.>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록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시장은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에 포함될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감사를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감사결과에 포함될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시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