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조례로 달리 정하는 기준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8.3.]

영 제4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5.10.1.> 1. 법 제9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방법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계획 3.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전까지 빈집의 안전조치 등 관리방안 4. 빈집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5. 그 밖에 시장이 빈집정비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6조제7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5.10.1.> 1.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특성 2.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대상지역의 도시성장 또는 쇠퇴 등 현황 3.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자산 4. 그 밖의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등

영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실태조사의 소요 비용 및 투입 인력 2. 실태조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3. 실태조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영 제46조 단서에 따라 "조례로 낮추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402. 그 밖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20[본조신설 2025.10.1.]

영 제9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영 제10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감정평가사 중 해당 업무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규모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사람을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1.8.3.>

영 제11조제11호에서"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 또는 오기임이 명백한 단순한 자구의 수정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2021.8.3.> 3.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변경

법 제13조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

영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준공인가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2.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법 제22조제6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5.10.8.> 1. 주민합의체의 운영규약 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3. 개략적인 사업 계획서 4. 그 밖에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자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

영 제21조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이란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목 1)부터 3)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기존주택의 호수·세대수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8.3.>

영 제26조제1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5.10.1.> 1. 영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개정 2025.10.1.> 2. 영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개정 2025.10.1.>

법 제30조제1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

삭제<2025.10.1.>

영 제30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처분계획대상물건 조서 및 도면 2.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 및 임대주택공급대상세입자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한다) 3.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4. 법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을 포함한다) 사본 및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의결서 사본 5. 그 밖의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법 제37조제4항제4호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기"란 주변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때를 말한다.

법 제48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제26조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및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주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을 말하며, 이 경우 합산한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상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영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거점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점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구역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거점사업의 통합 시행계획을 법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영 제40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주민합의체, 조합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통합하여 구성 또는 설립하지 아니할 경우에 거점사업 시행자는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시행하기 위해 사업시행구역별로 구분하여 각각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합의나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동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본조신설 2022.12.7.]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비율로서 2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10.1.]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설계자,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선정방법 2. 그 밖에 건설사업 등 관련 용역업체의 선정방법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40조에 따른 이전 고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 사업을 폐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 관련 분양 관계 서류[본조신설 2022.12.7.]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