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11.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시장은 영 제50조에 따른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3일 전까지 검사 일시·목적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시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조신설 2021.11.2.]

시장은 건축물의 석면 철거·해체작업을 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감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석면주민감시원을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원 운영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석면 철거·해체 공사장으로 한다.

감시활동에 참여한 주민감시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사람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게는 영 제52조 별표 5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부과금액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부과·징수절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