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에 따라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송수익금을 공동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입금공동관리를 위하여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준공영제 대상이 되는 모든 노선의 운송수입금에 관하여 공동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운송사업자는 협의회의 설치, 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선에 대해 운영 조건을 제시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노선 입찰경쟁을 실시하며 운송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산정된 표준운송원가(운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초로 하여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시는 기존 운송사업자의 면허취소 또는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신규 운송사업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기존 운수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시는 제6조에 따른 노선입찰 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및 사업계획 평가, 제안가격 등을 참고하여 운송사업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노선입찰 준공영제 노선의 운송사업자 선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준공영제 운영과 수입금공동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준공영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하남시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소집이 곤란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준공영제 업무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시장은 2년마다 전문기관의 용역·검증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준운송원가의 산정기준을 정한다.

시장은 제1항의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재무제표 및 경영실태 등 필요한 자료를 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을 정할 때 포함되지 않은 운송원가 중 버스 운송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은 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 유사한 항목의 산정기준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운송사업자 또는 협의회는 제14조에 따른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한 경우 운송수입금 현황과 지출자료 등을 근거로 시장에게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신청내용을 확인·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운송사업자 또는 협의회는 재정지원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장은 재정지원 정산 시 제14조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에 따라 항목별 한도 내에서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인상, 급격한 유가변동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준운송원가의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준공영제에 관한 인·허가 관리, 정산 관리, 운수종사자 관리,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을 위하여 운송비용정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는 운송비용정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을 위반하여 운송비용정산시스템으로 처리되지 않은 운송원가에 대하여는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협의회에 대하여 재정지원금 또는 사업운영과 관련한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에 대하여 재정지원 전반에 대한 조사·감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는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협의회에 대하여 매년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란 준공영제 대상 노선을 운영하는 운송사업자의 경영상태, 서비스 품질 및 그 밖의 버스운행 관련 제반사항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은 운송사업자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경영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행 여부를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수급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한 경우에는 부당수급액 또는 수입누락액 전액을 환수하고 3년간 성과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가 제1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제19조에 따른 조사·감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대표 및 협의회 회장에게 시정·개선 및 담당 직원의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가 제19조에 따른 조사·감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간 성과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준공영제를 중지할 수 있다.

시장은 준공영제 시행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 중지 예정일 1년 이전에 운송사업자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지일부터 1년 이내에 재정지원금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2조에 따른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 처분을 3년 이내에 3회 이상 받는 등 준공영제의 운영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운송사업자를 일정기간 준공영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준공영제에서 제외된 운송사업자가 노선 운행이 곤란한 경우, 시장은 해당 노선에 대한 대체 운송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준공영제에서 제외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제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정지원금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준공영제에서 제외된 운송사업자의 재참여 허용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