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1.23., 2025.3.31.>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는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기존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분야 전문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포함한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1.23.>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토목·도시계획·에너지·소방·교통 ·조경·문화·역사·환경·경관·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6.30., 2023.5.1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날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1.23.>

제1항에 따라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1.2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사항 중 군수가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5.11.23.>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이 이 조례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군수는 심의 등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심의 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1.23.>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건축위원회가 요구하는 도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5.11.23.>

위원장은 건축주, 설계자 및 심의를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려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듣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1.23.>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세부사항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의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의의결을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의결가능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1.23.>

위원장은 제6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5.11.23.>

심의 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와 심의일이 협의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1.23.>

제6조제3항에 따른 심의사항과 제7조제5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조사하기 위해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단,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3., 단서신설 2025.3.31.>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등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제6조제3항에 따른 심의사항과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위임한 심의사항에 대하여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개정 2015.11.23., 종전제2항에서이동 2018.12.11.>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은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23., 종전제3항에서이동 2018.12.11.>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18.12.11., 개정 20205.3.31.>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8.12.11.>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제4조제6항 및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8.12.11.>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행정담당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사무 및 그 밖에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간사는 심의를 신청한 자가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3 및 영 제5조의8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23.5.12.>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건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전문신설 2015.11.23.]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령 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군수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이유로 신청인에게 연기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영 제6조제1항의 각 호에서 공공의 이익과 주변경관을 저해하지 않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정함에 있어 군수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제56조, 제60조, 제61조에서 정하는 기준의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로 한다. <신설 2015.11.23.>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법제2조제1항제11호와 법제44조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1.23.조209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하며, 완화기준의 적용방법ㆍ신청 등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따른다. <신설 2015.11.23.>

군수는 법 제10조 또는 법 제11조에 따라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10조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 또는 법 제11조제5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5., 2015.11.23.>

건축 또는 주택민원담당 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부서 담당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한다.

위원장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업무 담당주사가 위원장이 된다.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서기 1명을 두고 서기는 해당 건축 또는 주택 민원 실무 담당자가 된다.

그 밖의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법 제13조제2항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12.23.>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4.15.>

예치금을 보증서로 제출시 보증기간은 사용 승인일까지 또는 사용승인 예정일보다 1년 이상 연장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5.>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재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25.3.31.>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5., 2015.11.23.>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0.6.30., 2015.11.23., 2016.12.23.>

영 제15조제7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 연장횟수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신설 2025.3.31>

법 제22조제2항,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ㆍ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09.4.15.>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업무를 제1항제3호의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공고하여 공개모집 하거나, 하동군 지역 건축사와 별도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4.15.>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09. 4.15., 2015.11.23.>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청구ㆍ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 중 비상주감리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상주감리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비정액가산식으로 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같은 기준의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Y=y1-{(X-x2)(y1-y2)/(x1-x2)}X : 당해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금액Y : 당해공사비 요율 y1 : 작은금액 요율 y2 : 큰금액 요율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 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 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받아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전문신설 2016.12.23.>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하며, 최초검사는 사용승인 신청 시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검사주기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부터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5. 15.>

영 제24조제1항의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지도원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곳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5.>

영 제27조제1항제5호와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1.23.>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의거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경면적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 조경시설 공간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2015.11.2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지 안의 조경기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5., 2010.6.30., 2015.11.23.>

군수는 옥상·측벽 등 건축물 녹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장 설계도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

옥상조경 및 입면녹화를 희망하는 경우 군수는 건축물 녹화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30.>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을 다음과 같이 완화하여 적용한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10.6.30.>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군수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15.>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의 지역 중 녹지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를 말한다. <개정 2015.11.23.>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인접하는 대지 상호간 같은 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가 상호 합의서를 첨부하여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써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1.23.>

영 제86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과 같다. <신설 2015.11.23., 개정2020.5.15.>

영 제86조제3항의 단서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를 2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8.12.11.>

법 제61조 및 영 제86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로 한다. <신· 2025.3.31.>

법 제80조제1항 단서규정 및 제5항 단서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 및 산정기준은 별표 4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4.15., 2016.12.23., 2020.5.15.>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반사항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높은 비율을 적용한다.<신설 2016.12.23.>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2.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2. 9. 6.>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개정 2022. 9. 6.> 2. 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허가를 추인 받고자 하는 경우(허가를 추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건축물 멸실 후 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5.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전문신설 2016.12.23.>

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하동군 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 9. 6.>

법 제87조의2제1항제4호 및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2. 9. 6.>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