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하동군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05.3.10.>

법 제9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단, 청학동 공설주차장 주차요금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0.1.18., 개정 2005.6.30., 개정 2013.4.10., 개정 2016.8.5.>

<삭제 2000.1.18.>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1998.5.28., 개정 2013.4.10.>

공공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 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창의 이용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종전제3조의2제7항에서이동 2016.8.5.>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및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3.4.10., 개정2016.8.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3.4.10., 개정 2016.8.5., 개정 2019.8.14., 개정 2025.5.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시를 부착한 자가 본인소유의 비사업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04.2.26., 개정 2006.12.28., 개정 2013.4.10., 개정 2016.8.5.>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의 경우 해당 주차요금의 60%를 경감한다. <개정 2006.12.28., 개정 2016.8.5.>

군수가 추진하는 시책(10부제 운행 등)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30%를 경감한다.

성실납세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크게 기여한 모범납세 표창자에게 주어지는『성실납세증』스티커 부착차량에 대하여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신설 1998.5.28., 제3조제4항으로이동 2016.8.5.>

<신설 2016.8.5., 삭제 2025.5.13.>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4.10.>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4.10.>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89.4.8.>

주자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1989.4.8.>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0.>

위탁료는 도로점용료, 사유재산 대부료, 주차수요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3개월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개정 2013.4.10., 개정 2014.10.31., 개정 2016.8.5.>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의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부한다.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8., 개정 2013.4.10.>

<삭제 2000.1.18.>

영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89.4.24., 개정 2000.1.18., 개정 2013.4.10., 개정 2016.8.5., 개정 2016.12.23., 개정 2019.7.1.>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군수가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12.23.>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영 제6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 발급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부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3.4.10.>

<삭제 1989.4.8.>

법 제19조제8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3.4.10.>

법 제19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할 때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법 제19조의1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하여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당하게 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그 설치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3.4.10.>

영 제6조제1항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은 주차대수의 3퍼센트를 장애인전용 주차장으로 하여야 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4., 개정 2005.3.10., 개정 2013.4.10.>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4.>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4.>

장애인 전용 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1.10.4.>

영유아동반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주차구획은 법적설치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대로 본다.

"교통약자"란 65세 이상의 자, 임산부, 4세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일시적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영유아동반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영유아동반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 주차구획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