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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

제2조(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

1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4.20>

1.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체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4의 2.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제2조의2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

제2조의2(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

1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감독은 서면점검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조의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2조의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2>

1

1.

실내외 훈련장(학교운동부지도자실 및 회의실 등을 포함한다)

2.

학생선수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출입문ㆍ복도ㆍ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3.

학생선수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식당 및 강당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제3조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

제3조(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

1

학교의 장은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2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는 학교의 장이 지도경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3

학교운동부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4.20>

1.

학생선수에 대한 훈련계획 작성, 지도 및 관리

2.

2의 2. 훈련 및 각종 대회 출전 시 학생선수의 안전관리

3.

경기력 분석 및 훈련일지 작성

4.

훈련장의 안전관리

4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재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4.20>

1.

제3항 각 호의 직무수행 실적

2.

복무 태도

3.

학교운동부 운영 성과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 침해 여부

제3조의2 도핑 방지 교육

제3조의2(도핑 방지 교육)

1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도핑 방지 교육(이하 "도핑방지교육"이라 한다)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실시한다.

2

도핑방지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도핑방지교육은 도핑의 개념, 금지 약물 관련 정보 및 도핑 관련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

도핑방지교육은 견학ㆍ체험 활동 또는 정보ㆍ통신 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의3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제3조의3(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1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의 유형

2.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사항

3.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 및 신고 방법

4.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와 관련된 주요 제도 및 사례

5.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은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실시한다.

3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4조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

제4조(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

1

초등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스포츠강사를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2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임용할 수 있다.

3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재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강사로서의 자질

2.

복무 태도

3.

학생의 만족도

제5조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수탁단체

제5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수탁단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학교체육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 중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1.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또는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기관 또는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체육계열학과를 운영하는 대학

제6조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제6조(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1

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3.3.23>

3

부위원장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4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교육 및 체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의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4.

그 밖에 학교체육에 관한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위원장과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

중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중앙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인 부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 중앙위원회의 운영

제10조(중앙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중앙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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